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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896
발의일: 2024-06-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수사기관이 자기로부터 수사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수사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
- 피의자나 참고인의 권리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처벌 기준의 명확성과 증명의 어려움
-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관련 해쉬태그
#범죄
#인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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