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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627
발의일: 2024-06-19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9
발의일
2024-06-2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의 권리 보호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법적 절차와 관련된 복잡성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의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에 따른 배상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함
하지만 사망자가 군인 등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그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관련 해쉬태그
#보상
#국방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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