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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752
발의일: 2026-04-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30
발의일
2026-05-0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학교 안팎 활동 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되나, 외부 기관 위탁 시 책임 불명확. 제안은 안전기준 충족한 기관과 공동책무 명시로 안전 강화.
예상 장점:
- 안전기준 충족한 기관과의 계약 강화
- 보호자 및 학생의 책무 명시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관리 및 감독 부담
- 계약 및 책무 명시로 인한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 보완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교육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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