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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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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363
발의일: 2025-08-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6
발의일
2025-08-2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산불로 인한 피해 증가로 인해 산불 진압체계 개선 필요.
예상 장점:
- 소방당국의 산불 진압 역량 강화
- 빠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예상 단점:
- 산림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
- 예산 및 장비 부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로 인한 피해 증가로 인해 산불 진압체계를 개선하여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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