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고, 주 센터에 장애가 나면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체계로 운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와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어요. 법안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가 대기 상태로 있다가 장애 발생 후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어 운영체계와 시설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데이터센터 설치 규정 정비","description":"제54조제2항의 ‘구축·관리’를 ‘구축·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을 설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2개 이상 데이터센터에 정보시스템 구축","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와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해 구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description":"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항 번호 조정 및 시행 시기","description":"현행 제54조제5항을 제7항으로 옮기고, 그 항의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행정기관등의 장","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재해복구 데이터센터"],"conditions":["정보시스템은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해야 해요.","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해 구축해야 해요.","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n(생 략)\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n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n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n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n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n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n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2항 중 “구축ㆍ관리”를 “구축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n터”라 한다)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n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n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n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서\n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이하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라\n한다)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센터(이하 “재해복\n구 데이터센터”라 한다)로 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n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할\n경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n있는 체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