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비구역의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현금납부 한도를 늘리고, 심의를 거쳐 인접한 기반시설 부족 지역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기부채납은 해당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돼 있어요. 이 법안은 정비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 조정","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비구역에 공공시설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기부면적의 4분의 3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17조제6항으로 옮기고, 제4항 및 제5항을 대상으로 삼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인접한 기반시설 부족 지역에 시설 설치 허용","description":"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7조제5항·제6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사업시행자","정비구역에 공공시설등 또는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conditions":["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정비구역의 공공시설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기부면적의 4분의 3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 설치의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n효력 등) ① ∼ ④ (현행과 같\n음)\n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n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 현금\n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n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n을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정비\n구역에 공공시설등이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n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n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n거쳐 전체 기부면적의 4분의 3\n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4항 및 제5항\n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n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정비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n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ㆍ제6항\n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대\n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