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하는 사람이 받은 대가나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공개 의무 위반에는 벌칙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가상자산 관련 조언이나 대가를 받고 하는 홍보에서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지만, 이용자가 대가 수령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는 발의된 개정안이며, 현행 제도가 바뀌려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해요.","changes":[{"title":"특정 행위자의 대가·보유 가상자산 공개 의무","description":"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다음 중 하나를 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대가 또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가 해당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description":"제12조의2를 위반해 받은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을 제19조제1항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추가되는 벌칙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2는 시행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사람","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정해진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하는 사람"],"conditions":["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경우","공개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제12조의2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사람"],"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가상자산사\n업자 외의 자로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n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n종류ㆍ수량을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n1.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n또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n2.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n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n및 수량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n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n는 조언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