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사후 대응 중심 체계로는 가상자산시장 불안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권한 신설","description":"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해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치의 세부기준·기간·절차와 해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conditions":["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긴급 필요시의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n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n가상자산 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n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n업자에 대하여 거래제한,"},{"sourceId":"pdf-article-15-2","quote":"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n명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 조치의 기간 및 절차, 조치의 해\n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