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공무원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되고 그 직무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일정 공무원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되고 그 파면결정의 기초가 된 직무행위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구상을 의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 의무","description":"「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공무원이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그 파면결정의 기초가 된 직무행위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직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공무원","구상 대상인 해당 공무원"],"conditions":["해당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되어야 해요.","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면결정의 기초가 된 직무행위로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해요.","개정규정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직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다만, 다음 각 호에\n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n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여\n야 한다.\n1.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n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공\n무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n판에 의해 파면된 경우\n2."},{"sourceId":"pdf-amendment-4","quote":"제1호에 따른 파면결정의 기\n초가 된 직무행위로 인하여\n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n이 인정된 경우\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n이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