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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432
발의일: 2025-01-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10
발의일
2025-01-1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독려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져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보호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구성요건이 추가되면서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어 특정 사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제한될 수 있음
-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재판관 1인은 이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게 되고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하여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4헌바46 결정).
이에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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