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감면 기한을 연장해 세제 지원을 유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제109조제3항·제6항·제9항의 적용 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109조제1항·제4항·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대상 자동차"],"conditions":["제109조제3항·제6항·제9항에 따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n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ㆍ ②\n(생 략)\n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n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n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ㆍ ⑤ (생 략)\n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n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n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⑦ ㆍ ⑧ (생 략)\n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n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n는 자동차에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n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2030년 12월 31일----------\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ㆍ ⑤ (현행과 같음)\n⑥ -------------------------\n--2030년 12월 31일----------\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⑦ ㆍ ⑧ (현행과 같음)\n⑨ -------------------------\n--2030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n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n같은 조 제9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