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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31
발의일: 2026-01-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9
발의일
2026-01-20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
예상 장점:
-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
-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국유재산 축조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 환경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 운영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관련 해쉬태그
#국유재산
#글로벌경쟁력
#항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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