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는 해당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전기관·이전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 근거 신설","description":"별표 제223호를 신설해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두려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전기관","이전기업"],"conditions":["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