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 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선제적으로 파악·지원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관련 정보시스템과 자료 요청 등의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 미취업자 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의 파악·상담·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의 전자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관계 기관 등에 자료·정보 제공 요청","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 대상 자료에는 주민등록표 기재 정보, 학교 재학·졸업 여부, 사업자등록 정보, 간이지급명세서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되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개인정보 보호 시책","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정부의 선제적 파악·지원 노력","description":"정부가 청년 미취업자의 실업 장기화와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년 미취업자","고용노동부장관","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conditions":["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어요.","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시스템 제공 요청 자료에는 주민등록표 기재 정보, 학교 재학 및 졸업 여부,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5","quote":"제8조의5(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n은 청년 미취업자의 파악, 상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수행 및\n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n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n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sourceId":"pdf-article-8-5","quote":"영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n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5","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n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n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5","quote":"「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n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의 재학 및 졸업 여부\n3.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n자등록에 관한 정보\n4."},{"sourceId":"pdf-article-8-5","quote":"「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정보\n5. 그 밖에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n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5","quote":"제14조의 제목 중 “공표”를 “공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n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5","quote":"①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실업의 장기화 및 구직단념을\n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파악하고 지원하도록\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