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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515
발의일: 2026-03-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7
발의일
2026-03-18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기업의 집적 촉진
-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
-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한 지원 대상 및 개선된 지원체계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기업의 집적 촉진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광역권 단위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및 제10조).
관련 해쉬태그
#지원체계
#해양수산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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