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부조직법을 바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두고, 북극항로 사무를 관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재 북극항로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맡고 있어, 전담 조직을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해양수산부 사무에 북극항로를 추가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북극항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둬요","description":"북극항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두도록 제안해요. 북극항로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북극항로청 청장 1명과 차장 1명"],"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7조(해양수산부) ① --------\n------------------------\n------------------------\n------------------------\n-------- 해양과학기술연구ㆍ\n개발, 해양안전심판 및 북극항\n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 중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을 “해양과\n학기술연구ㆍ개발, 해양안전심판 및 북극항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n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북극항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n로 북극항로청을 둔다."},{"sourceId":"pdf-amendment-4","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북극항로에 관한 사무를 관\n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n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둔다.\n⑤ 북극항로청에 청장 1명과 차\n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n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n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n보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북극항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n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