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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556 발의일: 2026-03-1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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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8
발의일
2026-03-19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항만시설의 안전점검·성능평가와 항만관련작업선 기중기 검사를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과 「시설물안전법」의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이 서로 달라 안전관리 혼란이 있다는 점, 성능평가 대상 확대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38조 개정안 일부와 제38조의2·제39조의2의 신설 조문이 포함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과 절차를 정해요: 항만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책임을 진 자도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도록 제안해요.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는 항만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갑문은 제외하지 않아요.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따른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에는 같은 법의 점검·진단을 적용하고, 제3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안전등급 지정과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를 마련해요: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점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등록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해요. 항만시설소유자등 또는 대행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행자는 이를 항만시설소유자등에게 통보하며, 항만시설소유자등은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되 관리청이 항만시설소유자등이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소규모 계류시설 등의 성능평가를 도입해요: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소규모 계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성능등급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해요. 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에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평가 범위·시기·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항만관련작업선의 기중기 검사를 정해요: 기중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하고 항만구역 내에서 자재를 선적하거나, 항만구역 밖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중기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제안해요.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검사에 선박 탑재 기중기 검사가 포함되어 합격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검사 대행, 수수료 및 검사 시기·절차·방법 등도 정하도록 해요. - 일부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를 추가해요: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미실시,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미수검을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결과보고서 적용 시점을 정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항만시설의 소유자 - 항만시설물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 - 소규모 계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의 성능평가 대상인 항만시설소유자등 - 기중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하고 항만구역 내에서 자재를 선적하거나 항만구역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중요 조건 -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는 항만시설은 안전점검·안전진단 의무에서 제외하되, 갑문은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해요. - 기중기에 대한 장비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검사에 선박 탑재 기중기 검사가 포함되어 합격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면제할 수 있어요. -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 또는 항만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 을 진 자(이하 “항만시설소유 자등”이라 한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 다만,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 사를 받는 항만시설(갑문은 제 외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 물 및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 는 항만시설: 같은 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 단(제3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 -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는 항만시설(갑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1 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같은 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 진단(제3종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 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 점검전문기관에 정기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 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항만시설소유자등 또는 제3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정기안전점검등을 실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안전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항만시설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결과보 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항만시설소유자 등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8조의2(항만시설의 성능평가) ①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소규모 계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항만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항만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 - “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성능평가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항만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항만시설소유자등이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안전관 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성능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 “⑥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실시 범위ㆍ시기ㆍ절차ㆍ방법,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결과보고서의 제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항만관련작업선에 대한 장비검사) ① 선박에 기중기를 고정 적으로 탑재한 선박으로서 항만구역 내에서 자재를 선적하거나 항 만구역 밖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이하 “항만관련작업선”이라 한다)을 소유하거 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선박” - “의 기중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 우(선박에 탑재된 기중기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35조에 따른 검사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제4항에 따 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 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113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의3.” - “제38조제6항(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9의2.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제ㆍ파제제 등을 포함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과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ㆍ파제제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나 「시설물안전법」은 해당 법에 따라 방파제ㆍ파제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항만시설 소유자는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에 대하여만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8조). 나.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항만관련작업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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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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