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역항을 세분할 때 고려할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무역항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역항 세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무역항을 세분할 때 고려할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실제 세부기준의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무역항을 세분할 때 적용하는 기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n치ㆍ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n----------------------지역균\n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세부기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 등”을 “지역균형발전\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