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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42
발의일: 2025-01-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6
발의일
2025-01-07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서는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따로 분리하여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적정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봉급생활자의 퇴직 이후 노후소득을 보다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
-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세수가 부담될 수 있음
- 다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노후소득
#세수
#세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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