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일부 가입자 등의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산입 기간은 최대 50개월이고,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인 사람의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제안된 제도는 「돌봄기본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changes":[{"title":"돌봄기본소득 수급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description":"「돌봄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면,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에 따라 기간을 추가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추가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추가 산입 재원과 기본연금액 산정 조항 정비","description":"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51조제1항제2호다목의 인용을 “제19조”에서 “제19조 및 제19조의3”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돌봄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conditions":["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적용하도록 해요.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추가 산입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법안은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돌봄기본법」 제25\n조제1항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n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n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n는 돌봄기본소득을 받"},{"sourceId":"pdf-article-19-3","quote":"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n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n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n가가 전부를 부담한다.\n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9조”를 “제19조 및 제19조의3”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