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도록 하고,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대안은 급여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지원 의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신청 없이 사회보장급여 지급 허용","description":"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1조의 제목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conditions":["신청이 없더라도 지급할 수 있지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임)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n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n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n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n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n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n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sourceId":"pdf-amendment-4","quote":"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n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n라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n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n를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n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n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