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33 발의일: 2026-09-2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예외와 적용 시기도 정해요. 배경 현행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대안은 신청을 몰라 지원에서 빠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아동수당 별도 신청 절차 삭제: 아동수당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질문 등을 하지 않도록 해요. - 아동수당 지급 기준일과 지급 방식 변경: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지급 결정일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결정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지급 때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해요. 수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보호자가 이를 철회하면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해요. - 첫만남이용권 신청 삭제와 지급 절차 마련: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 절차를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안이 정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 의무의 예외를 두고, 정보를 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요.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한 뒤, 그 내용과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대상: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하되, 첫만남이용권은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관련 절차와,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지급되지 않은 아동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과 그 보호자 -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인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 첫만남이용권 관련 정보 제공·자료 제출 요구·지급 결정·통지를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요 조건 -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아동수당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등을 하지 않아요. -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요. - 첫만남이용권 관련 정보를 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요.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해요. - 첫만남이용권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게도 적용해요. -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조사·질문·지급 결정·지급 시기 및 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있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아동도 종전 규정에 따라요. 원문 근거 - “제2장의 제목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아동수당의 지급 등”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및 신청방법 등”을 “등”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 “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를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 정되지 아니한 아동(이하 “지급결정전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로,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을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 -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을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를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 호자에게 지급하” - “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 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아동수당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 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 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제10조의2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을 “출생아동”으로, “구청장에게 이 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생아동 의 보호자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 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 - “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지급 신청”을 “지급 결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 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3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 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3항). 마.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0조의2제4항).

관련 해쉬태그

#아동지원 #사회보장 #복지

대표 발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