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없어도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서 동의 없는 직권 신청과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주의를 완화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 내용과 시행 중인 법률은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신청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description":"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기본원칙을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8","pdf-amendment-8"]},{"title":"동의 없는 직권 신청 범위 확대","description":"현행 조문은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포함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직권 신청 사실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대비표에서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8","pdf-amendment-8"]},{"title":"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description":"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뒤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동의 없는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description":"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해 수급자격을 신속히 조사하고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description":"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이 급여를 중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description":"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안해요.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상 우대,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3","pdf-article-53-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원대상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보장기관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conditions":["동의 없는 직권 신청: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개정안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확인 가능한 개정안 조문에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제1호로 제시되어 있어요.","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해요. 법 시행 이후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해요.","동의 없는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요.","급여 중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예요.","적극행정 면책: 업무담당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인사상 우대·표창·포상금: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대상이며, 우대 조치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8","quote":"신·구조문\n현 행\n제4조(기본원칙) ① (생 략)\n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n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n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n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n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n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8","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n② -----------------------\n-------------------------\n---------------------- 발\n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n하지 아니하더라도 ----------\n-------------"},{"sourceId":"pdf-current-8","quote":"③ ∼ ⑥ (생 략)\n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ㆍ\n② (생 략)\n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n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n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n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n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n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8","quote":"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n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n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n하여야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8","quote":"----------------------\n-------------------------\n-------------. ----------\n-------------------------\n-------------------------\n------------------.\n1."},{"sourceId":"pdf-amendment-8","quote":"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ourceId":"proposal","quote":"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에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n사람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sourceId":"proposal","quote":"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sourceId":"pdf-article-53-3","quote":"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n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n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n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n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53-4","quote":"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n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n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