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971
발의일: 2026-02-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4
발의일
2026-02-2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세금 체납자 정보 제공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
- 체납으로 인한 세수 감소 방지 효과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금 체납 증가로 인한 제재 강화 필요성으로, 체납자 정보 제공 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세금
#제재
#세수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