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회원의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기준과 운영 사항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이직 후에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추가","description":"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퇴직연금급여는 회원의 사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6-2"]},{"title":"사용자 부담금 기준 및 납부 방식","description":"사용자는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도록 제안해요. 회원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기준","description":"사용자가 정해진 부담금을 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급여와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description":"퇴직연금급여사업의 급여 수준,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적립금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공제회의 책무 및 사업 대상 표현 변경","description":"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에 관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제7조제1호의 “회원”을 “회원 또는 사용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사회복지공제회","회원","회원의 사용자"],"conditions":["사용자의 부담금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사용자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해요.","회원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사업) ① ----------------\n----------------------------\n---------------.\n1. (현행과 같음)\n2.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n지급\n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n호까지와 같음)\n6."},{"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n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n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n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n말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n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n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n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n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n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6-2","quote":"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n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n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n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n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9","quote":"제6조의9(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무) 퇴직연금급여 사업의 운영에 관\n한 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4조 및\n제48조를 준용한다.\n제7조제1호 중 “회원”을 “회원 또는 사용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