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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47
발의일: 2026-11-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개발ㆍ활용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와 임대용 자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목적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한편, 전력사용량 및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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