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67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의 반입을 막는 데 그치며, 이미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된 물품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의3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이 없습니다.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