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의 제한·환수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아요. 이 대안은 감액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급여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노령연금 감액 대상 조정","description":"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초과소득월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급여 제한","description":"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지급된 급여의 환수","description":"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환수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6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상속권 상실에 따른 급여 제한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등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국민연금공단"],"conditions":["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초과소득월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급여 제한 대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 중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이에요.","급여 제한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하고, 제63조의2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안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n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n일시금(이하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n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n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소\n득월액이”를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월액에서 제51조\n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n같다)이”로 한다.\n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n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를 “유족연금\n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sourceId":"proposal","quote":"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음과 같이 신설한다.\n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n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sourceId":"pdf-amendment-7","quote":"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n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n및 사망일시금(이하 “유족연\n금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n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n족에게 지급된 경우\n5."},{"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 제4호와 같음)\n② ---------제1항제1호ㆍ제2\n호 및 제4호---------------\n-------------------------\n----.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n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n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n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n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n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