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선거 후 투표·개표 기록을 검증하도록 제안해요. 점검·검증 결과의 국회 보고와 공개, 검증위원회 설치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여러 선거 업무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 전 점검과 선거 후 검증","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일 전 10일까지 점검하고,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을 선거일 후 10일까지 검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8-2"]},{"title":"결과 보고와 공개","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검·검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은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8-2"]},{"title":"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 설치·운영","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검·검증을 위해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8-2"]},{"title":"세부 사항의 규칙 위임","description":"전산조직의 점검·검증, 보고·공개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8-2"]}],"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전문가"],"conditions":["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 점검은 선거일 전 10일까지 하도록 제안해요.","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은 선거일 후 10일까지 하도록 제안해요.","점검·검증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주요 내용은 공개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8-2","quote":"제278조의2(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n거인명부의 작성 등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일 전 10일까지\n점검하고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선거일 후\n10일까지 실시하여 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n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sourceId":"pdf-article-278-2","quote":"공개하여야 한다.\n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증을 위하여 중앙\n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n하는 외부 전산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n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8-2","quote":"③ 그 밖에 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 그 보고 및 공개, 선거전산조\n직검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n회규칙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