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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941
발의일: 2025-04-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8
발의일
2025-04-2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환자와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음
예상 단점:
- 현재 비대면진료 형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안정성과 신뢰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자 함.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의료접근성
#비대면진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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