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생부를 추가하고, 생부의 청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생부에게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를 다툴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생부에게도 소를 제기할 자격을 주고, 관련 절차와 기간 등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 제기 자격 부여 및 자녀 복리 고려","description":"제844조의 경우, 부로 추정되는 사람(법률상 부)과 모뿐 아니라 생부도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생부가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법률상 부와 동거한 기간 및 친소관계, 자녀의 양육상황, 생부의 양육능력 및 양육의사 등을 고려해 친생부인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소의 상대방과 제기 기간 정비","description":"법률상 부 또는 모가 소를 제기하면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부가 제기하면 법률상 부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생존자를, 모두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녀 사망 후에도 소 제기 허용","description":"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법률상 부, 모 또는 생부가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은 제8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률상 부 또는 모 사망 시 직계존·비속의 소 제기 기간","description":"법률상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전 또는 제847조제3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법률상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0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기간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84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사유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경우에도 적용하고, 생부가 시행 전에 친생부인의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8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44조의 경우 부로 추정되는 사람(법률상 부), 모 및 생부","자녀와 그 직계비속","법률상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사람 및 검사"],"conditions":["생부가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생부인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법률상 부, 모 또는 생부가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법률상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전 또는 제847조제3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그들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사망을 안 날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생부가 법 시행 전에 친생부인의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 ① 제\n844조에 따라 부로 추정되는\n사람(이하 “법률상 부”라 한\n다), 모 또는 생부는 제844조의\n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n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n기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n과 의사, 자녀가 법률상 부와\n동거한 기간 및 친소관계, 자녀\n의 양육상황, 생부의 양육능력\n및 양육의사 등을 고려할 때\n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자녀의\n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n으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① 법률상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른\n일방 또는 자녀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n상 부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n생존자를 상대방으로,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n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③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8조제1항 전단 중 “남편이나 아내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n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n제8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849조(자녀 사망후의 친생부인)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n이 있으면 법률상 부, 모 또는 생부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소의 상대방은 제8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n제850조 중 “부(夫) 또는 처(妻)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n는 사람이”로 한다.\n제851조의 제목 중 “자”를 “자녀”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n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상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전 또는 제847조제3항의 기간 내\n에 사망한 때에는 법률상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n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0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적용례) 제8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전에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사유에 의하여 남편의\n자녀로 추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생부가 이 법 시행 이\n전에 친생부인의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847조제3항의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n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