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추후 납부 규정인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전 이미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를 통한 연금 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외국인 가입자등의 추후 납부 제한","description":"제126조제5항을 신설해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기존 제126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시행 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적용","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 가입자등"],"conditions":["제1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급적용례) 제1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종\n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n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