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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537 발의일: 2026-08-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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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11
발의일
2026-08-1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새로 두고, 등록·업무·책임·감독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대형 보험대리점의 규모와 보험판매 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보험대리점과 구분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만들고 관련 규율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다만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보험판매전문회사 정의와 등록: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상법」에 따른 회사가 아닌 자,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변경등록과 지위 승계: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고, 요건에 미달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변경등록 후의 자는 업무 범위 안에서 종전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하도록 해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변경등록 후의 자에 대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 대표자·임원 및 필수 책임자: 대표자, 감사업무 담당자와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 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도록 제안해요. 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를 두고,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두도록 하며, 이들의 자격요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임원은 법률안이 열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맡을 수 없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허용 업무와 공시: 보험계약 모집 외에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등록업무 대행·자격관리·보수교육, 보험사고 접수대행, 보험계약 유지·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보험회사와의 모집 위탁계약·모집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 협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업무 외의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현황 등 중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해요. - 자본금과 배상책임 담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말 결산 결과 자본 총액이 최소 자본금에 미달하면 해당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자하도록 제안해요. 보험모집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하도록 해요. -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경우, 제86조의6제3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보험판매전문협회 설립과 등록업무 위탁: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험판매전문협회에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등록·감독 규정에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반영하도록 해요. - 감독 및 관련 규정에 보험판매전문회사 포함: 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업법상 여러 감독·검사·제재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금융위원회의 자료 확인·검사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제93조제1항, 제94조, 제95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3, 제132조, 제136조제1항, 제204조제1항제3호 및 제209조제7항제7호의 대상을 정비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상근임원·지점 대표자와 필수 책임자 - 보험판매전문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계약자 중요 조건 -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 「상법」에 따른 회사가 아닌 자,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하거나 그 요건 미달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적용하도록 해요. - 대표자, 감사업무 담당자와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 및 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해야 해요. - 사업연도 말 결산 결과 자본 총액이 최소 자본금에 미달하면 해당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자해야 해요. - 보험모집 관련 보험계약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86조의8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 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로서 제86조의2에 따라 등록 된 자를 말한다. 10. ∼ 20.” - “(현행과 같음)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보험판매전문회사 2. ∼ 4.” - “제86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가 아닌 자 2.” -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중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 험대리점 또” - “는 보험중개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 “제86조의3(지위의 승계 등) ①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 매전문회사가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 후의 자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등록 전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 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전 종전의 보험대리점ㆍ보험중 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변경등록 후의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변경등 록 후의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제86조의4(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 표자, 상근임원(감사업무 담당자 및 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지점 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 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 에 각각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 임자의 자격요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제86조의5(보험판매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되지 못한다.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86조의6(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의 모집 2.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 등록업무의 대행, 보험모집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 3.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4.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6. 보험회사와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보험모집 수수료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에 관한 협상 7.” -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관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 한다.” - “④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에 알려야 한다.” - “제86조의7(보험판매전문회사의 준수사항)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말 의 결산 결과 자본의 총액이 최소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 당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자하여야 한다.” -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영업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6조의8(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86조의6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 “제134조제1항제2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을 “보험설 계사ㆍ보험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4조ㆍ제87조”를 “제84조ㆍ제86조의2ㆍ제87조”로 하며, 같은 항 제 7호 중 “보험대리점”을” - “. 제178조제1항 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 보험판매전 문회사, 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이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단체(이하 “보 험판매전문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94조제1항제1호 중 “보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 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및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한 보험설 계사의 등록업무 2. 제86조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업무 3.” -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제195조제4항 중 “보험협회는 제87조”를 “보험협회와 보험판매전문협 회는 각각 제86조의2 및 제87조”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등록한 보험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보험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94조 중 “제84조ㆍ제87조”를 “제84조ㆍ제86조의2ㆍ제87조”로, “보험 설계사ㆍ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ㆍ보험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 으로 한다.” - “제95조제1항제1호 중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ㆍ보험 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10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을 “보험설 계사,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제132조 전단 중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ㆍ보험판매 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내사무소”ㆍ “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ㆍ“보험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 로 한다.” - “제136조제1항 전단 중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ㆍ보험 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제133조 및 제134조”를 “제133조부 터 제135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 점””을 ““국내사무소”ㆍ“보험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제204조제1항제3호 중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ㆍ보험 판매전문회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209조제7항제7호 본문 중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보험판매전 문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대형 보험대리점들은 많은 보험설계사들을 자체 소속하에 두고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이면서 기업적인 보험상품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 미치는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인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다.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변경등록 시 지위의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86조의3). 라.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업무 외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및 사업비에 관한 협상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6). 마.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한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상품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86조의4). 바.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해 자본금 유지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86조의7).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등을 보험회사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엄격화함(안 제86조의8). 아.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자격 및 겸영제한은 기존의 대형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86조의5). 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 차.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자율규제업무로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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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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