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6촌 이내 친족과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넓히고,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에요. 법안은 감찰대상 범위를 넓히고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뒤 공백을 막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찰대상 친족 범위 확대","description":"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인 대통령의 친족을 배우자 및 4촌 이내에서 배우자 및 6촌 이내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감찰대상 공무원 범위 확대","description":"감찰대상 공무원을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임기만료 후 직 유지","description":"특별감찰관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의 배우자 및 6촌 이내의 친족","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임기가 만료된 특별감찰관"],"conditions":["임기가 만료된 특별감찰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n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n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n한다.\n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n내의 친족\n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n이상의 공무원\n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n① ㆍ 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감찰대상자) -----------\n------------------------\n------------------------\n------\n1. 대통령의 배우자 및 6촌 이\n내의 친족\n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n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n무원\n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n료된 특별감찰관의 경우 후임\n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n유지하도록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된 특별감찰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n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