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대형 보험대리점을 별도 분류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등에 추가","description":"「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종 분류","description":"「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conditions":["이 법률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라. 「보험업법」 제2조제9호\n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n회사\n마. ∼ 자. (현행 라목부터\n아목까지와 같음)\n8. ∼ 10. (현행과 같음)\n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7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n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라.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n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n중개업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