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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17 발의일: 2026-10-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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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6
발의일
2026-10-0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병역법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자격에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 등의 기준을 두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의 편입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제33조의7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라는 표현을 ‘예술’로 바꾸고, 제2항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원칙적으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1위 입상자가 없으면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해요.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정하는 대회에는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해요. - 국내예술경연대회 및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격 추가: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고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자격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입상성적이 같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또 국가무형유산 지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해요. - 올림픽 입상자와 국위 선양자 포함: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예술·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자격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기존 조항 이동 및 시행 시기: 신설하는 제2항에 따라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의 ‘예술’을 ‘그 밖에 예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 입상자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 입상자 - 국가무형유산 지정 분야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예술·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요 조건 - 일반 국제예술경연대회는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여야 해요. 1위 입상자가 없으면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해요. -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입상성적이 같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을 적용해요. - 국내예술경연대회는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하고,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입상성적이 같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을 적용해요. -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격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뒤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 국위 선양을 이유로 포함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을 “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예술”을 “그 밖에 예술”로 한다.” - “② 제1항의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다만, 한국인 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 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 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3.”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 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 “기타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인정 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현행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음.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대회의 규모나 경쟁 수준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금메달 획득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상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2026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일부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경기의 과정이나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보다 병역혜택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남자 축구에서도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여 국민적 논란이 발생하였고, 대한축구협회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이는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병역상 혜택이 과연 어떠한 기준과 취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등 예술ㆍ체육 각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예술ㆍ체육 각 분야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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