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학대살해·치사와 중상해의 형량을 높이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관련 형량을 강화하고, 기존 가중처벌 대상에 친권자를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개정 내용이 아니라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아동학대살해·치사 형량 조정","description":"안 제4조제1항은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안 제4조제2항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아동학대중상해 형량 상향","description":"안 제5조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친권자를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description":"안 제7조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를 기존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conditions":["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 변경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 변경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 변경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n나.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저하도록 함(안 제5조).\n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n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n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n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n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n역에 처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n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n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n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n징역에 처한다.\n③ (생 략)\n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n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n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n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n하거나 불구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 중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사형 또는 무기\n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 또는 5년”을 “사형, 무기 또\n는 10년”으로 한다.\n제5조 중 “3년”을 “10년”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난치의 질병\n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n의 징역에 처한다.\n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n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n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n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과 같음)\n제5조(아동학대중상해) -------\n------------------------\n------------------------\n------------------------\n------------------------\n----------------10년-----\n---"},{"sourceId":"proposal","quote":"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 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친\n권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n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n따른 친권자 및 이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