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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647
발의일: 2026-06-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30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을 법원에서 보관·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유언보관소와 등록부를 두고, 신청·열람·철회·사망 후 통지와 반환 절차를 정해요.
배경
법안은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도가 없어 유언증서의 분실·훼손·위조·변조와 진정성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법원에 보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법률이 아니라 제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법원에 유언보관소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요: 대법원장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두도록 하고, 각 법원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유언보관관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조직과 정원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유언증서 보관 신청과 접수 절차를 정해요: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해 유언증서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제출 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한 뒤 밀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유언보관관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서가 같은 조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한 뒤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하도록 해요. 증서는 보관소 시설에 보관하고,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전자 유언등록부와 중앙관리소를 마련해요: 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를 두고 유언보관관이 작성하며 법원행정처가 관리·운영하도록 해요. 유언자별 인적 사항, 증서 작성일·신청일, 보관 법원·번호, 수증자·유언집행자, 통지받을 사람과 반환받을 사람, 사망일 및 반환·폐기일 등을 등록하고, 보관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가정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은 등록부 작성과 동시에 증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보관하고, 법원행정처에 전산유언정보중앙관리소를 두도록 해요.
- 유언자가 본인 증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가 보관된 유언보관소에서 그 증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수수료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유언자는 신청을 철회하고 증서와 전자기록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증서가 보관된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요. 유언보관관은 신분을 확인하고, 철회가 이뤄지면 지체 없이 증서를 반환하며 반환과 동시에 등록 내용과 전자화문서를 삭제하도록 해요.
- 유언자 사망 후 보관 사실을 통지하고 확인 신청을 받도록 해요: 유언보관관은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요. 지정한 사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수증자·유언집행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사망한 특정인이 자신과 관계있는 내용의 유언을 보관했는지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유언보관관이 신청자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요.
- 통지받은 사람은 열람이나 보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관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유언증서 열람 또는 유언등록부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증명서에는 유언자 인적 사항, 유언 성립 일자와 방식, 보관소·번호·일자, 유언자와 신청자의 관계 등을 적도록 하고, 신청과 수령은 보관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해요. 유언보관관은 열람시키거나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관계상속인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해요.
- 사망한 유언자의 증서는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관된 유언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청구하도록 제안해요.
- 정해진 기간이 지난 증서는 폐기할 수 있어요: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 분쟁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 증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해요. 유언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상당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폐기 방법과 절차도 같은 규칙에 맡기도록 해요.
-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언보관관이 속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해요.
- 시행 시기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민법 제1065조에 따른 유언 방식 중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유언자
- 유언보관소가 설치되는 가정법원·지방법원과 그 업무를 맡는 유언보관관
- 유언자가 지정한 통지 대상자,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 관계상속인등
- 유언자의 사망 후 보관 증서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
중요 조건
- 보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유언증서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한 뒤 밀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
- 유언자는 본인 증서가 보관된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유언보관관은 신분을 확인해야 해요.
- 유언자가 지정한 통지 대상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속인·수증자·유언집행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 사망한 특정인의 유언 보관 여부 확인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신청자와 관계있는 내용의 유언인지 확인하도록 해요.
-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유언증서 반환을 공동으로 청구해야 해요.
- 유언증서 폐기는 유언자 사망일(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상당한 날)부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뒤 가능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4조(유언보관소 설치 등) ①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하 “보관사무”라 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그
지원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과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가정법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말하고, 그 지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언보관소(이하 “유언보관소”라 한다)를 둔
다.
② 가정법원장(유언증서 보관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
원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과 지방법원장(유언증서 보관사무를 지원
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보관사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유
언보관관(이하 “유언보관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
- “여야 한다.
③ 유언보관소의 조직 및 정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유언증서의 보관 신청) ①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
면 어디서나 유언증서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언증서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직접 유언보관소에 방문하
여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와 유언보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한 후 밀봉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한다.
④ 유언보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
2. 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
3.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 “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받을 사람
6. 유언증서를 반환받을 사람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유언보관관은 유언보관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주민
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명서로 본인”
-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되었음
을 확인한 후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밀봉하여야 한다.
⑦ 유언증서는 유언보관소의 시설 내에 보관하며, 이를 위한 수수료
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유언등록부) ① 유언증서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
여 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이하 “유언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유언등록부는 유언보관관이 작성하고, 법원행정처가 관리ㆍ운영
한다.
③ 유언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언자별로 등록한다.
1.”
- “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
2.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
3. 보관 신청 연월일
4. 유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과 보관번호
5.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받을 사람
8.”
- “유언증서를 반환받을 사람
9.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10. 유언증서를 반환 또는 폐기한 경우 반환일 또는 폐기일
④ 유언등록부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
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⑤ 가정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은 유언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유언
증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유언등록부와 전자화문서의 효율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전산유언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 “제8조(유언자의 열람) ①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서 유언증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한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수수
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유언보관관은 제1항에 따른 철회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유언
자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제1항에 따라 철회를 한 때에는 지체 없
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반환함과 동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회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유언증서 반환
과 유언등록부 삭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유언증서의 보관사실 통지)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보관
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가 제6조제4
항제5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 “② 유언자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라 통지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아
니하였거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유언자의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관계상속인등”이라 한다)에게 한다.”
- “③ 누구든지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사망한 특정한 사람이 자신과 관계있는 내용의 유언을 보관한 바
있는지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언보관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방법
과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①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언
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의 열
람 또는 유언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언자의 인적 사항
2. 유언의 성립 일자
3. 유언의 방식
4. 보관소 및 보관번호
5. 보관 일자
6. 유언자와 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관계
7.”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 신청과 수령은 유언보관소가 설치
된 곳이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④ 유언보관관은 제1항에 따라 유언증서를 열람시키거나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계상속인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유언증서의 열람 또는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교부의 신청 방법,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유언증서의 반환)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보관한 유언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
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유언증서의 폐기)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유언자
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날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 “수 있다.
② 유언증서의 폐기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16조(이의신청) ①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언보
관관이 속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언보관소에 이
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여야 한다.
④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
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을 법원에서 보관·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유언보관소와 등록부를 두고, 신청·열람·철회·사망 후 통지와 반환 절차를 정해요.","background":"법안은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도가 없어 유언증서의 분실·훼손·위조·변조와 진정성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법원에 보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법률이 아니라 제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법원에 유언보관소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요","description":"대법원장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두도록 하고, 각 법원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유언보관관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조직과 정원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유언증서 보관 신청과 접수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해 유언증서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제출 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한 뒤 밀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유언보관관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서가 같은 조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한 뒤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하도록 해요. 증서는 보관소 시설에 보관하고,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전자 유언등록부와 중앙관리소를 마련해요","description":"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를 두고 유언보관관이 작성하며 법원행정처가 관리·운영하도록 해요. 유언자별 인적 사항, 증서 작성일·신청일, 보관 법원·번호, 수증자·유언집행자, 통지받을 사람과 반환받을 사람, 사망일 및 반환·폐기일 등을 등록하고, 보관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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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보관소·번호·일자, 유언자와 신청자의 관계 등을 적도록 하고, 신청과 수령은 보관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해요. 유언보관관은 열람시키거나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관계상속인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사망한 유언자의 증서는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description":"유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관된 유언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청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정해진 기간이 지난 증서는 폐기할 수 있어요","description":"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 분쟁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 증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해요. 유언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상당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폐기 방법과 절차도 같은 규칙에 맡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description":"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언보관관이 속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법 제1065조에 따른 유언 방식 중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유언자","유언보관소가 설치되는 가정법원·지방법원과 그 업무를 맡는 유언보관관","유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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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유언증서 보관사무를 지원\n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정법원\n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n법원주사보 중에서 보관사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유\n언보관관(이하 “유언보관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sourceId":"pdf-article-4","quote":"여야 한다.\n③ 유언보관소의 조직 및 정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n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유언증서의 보관 신청) ①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n면 어디서나 유언증서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유언증서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직접 유언보관소에 방문하\n여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와 유언보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 따라\n작성한 후 밀봉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한다.\n④ 유언보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n2. 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n3.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n4."},{"sourceId":"pdf-article-6","quote":"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n5.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받을 사람\n6. 유언증서를 반환받을 사람\n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n⑤ 유언보관관은 유언보관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주민\n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n명서로 본인"},{"sourceId":"pdf-article-6","quote":"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⑥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되었음\n을 확인한 후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밀봉하여야 한다.\n⑦ 유언증서는 유언보관소의 시설 내에 보관하며, 이를 위한 수수료\n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유언등록부) ① 유언증서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n여 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이하 “유언등록부”라 한다)를 둔다.\n② 유언등록부는 유언보관관이 작성하고, 법원행정처가 관리ㆍ운영\n한다.\n③ 유언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언자별로 등록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n2.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n3. 보관 신청 연월일\n4. 유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과 보관번호\n5.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n6. 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n7.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받을 사람\n8."},{"sourceId":"pdf-article-7","quote":"유언증서를 반환받을 사람\n9.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n10. 유언증서를 반환 또는 폐기한 경우 반환일 또는 폐기일\n④ 유언등록부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n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⑤ 가정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은 유언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유언\n증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n보관하여야 한다.\n⑥ 유언등록부와 전자화문서의 효율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하여 법원\n행정처에 전산유언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유언자의 열람) ①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n유언보관소에서 유언증서를 열람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한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수수\n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가\n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n철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유언보관관은 제1항에 따른 철회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유언\n자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n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제1항에 따라 철회를 한 때에는 지체 없\n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반환함과 동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n등록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삭제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철회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유언증서 반환\n과 유언등록부 삭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유언증서의 보관사실 통지)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보관\n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가 제6조제4\n항제5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유언자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라 통지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아\n니하였거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유언자의\n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하\n“관계상속인등”이라 한다)에게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누구든지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n사망한 특정한 사람이 자신과 관계있는 내용의 유언을 보관한 바\n있는지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언보관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n신청자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방법\n과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①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언\n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의 열\n람 또는 유언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이하\n“유언증서 보관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유언자의 인적 사항\n2. 유언의 성립 일자\n3. 유언의 방식\n4. 보관소 및 보관번호\n5. 보관 일자\n6. 유언자와 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관계\n7."},{"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n③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 신청과 수령은 유언보관소가 설치\n된 곳이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n④ 유언보관관은 제1항에 따라 유언증서를 열람시키거나 유언증서\n보관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계상속인등에\n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⑤ 유언증서의 열람 또는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교부의 신청 방법,\n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유언증서의 반환)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보관한 유언\n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n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유언증서의 폐기)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유언자\n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날로서\n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n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n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sourceId":"pdf-article-15","quote":"수 있다.\n② 유언증서의 폐기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n정한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이의신청) ①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언보\n관관이 속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언보관소에 이\n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n을 하여야 한다.\n④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n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2·13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6년에 펴낸 ‘유언증서 등록ㆍ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음. 또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비혼과 고령 1인 가족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상속재산의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2019년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유언의 분실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장 작성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민법」제1065조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함)의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분실ㆍ훼손ㆍ위조ㆍ변조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유언보관소 설치 등(안 제4조)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다. 유언증서의 보관 신청(안 제6조)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안 제7조)
1) 유언증서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를 두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함.
2) 유언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유언증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보관함.
마. 유언자의 열람(안 제8조)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서 유언증서를 열람할 수 있음.
바. 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안 제9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보관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고 유언등록부 등록 내용과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를 삭제하여야 함.
사. 유언증서의 보관사실 통지(안 제12조)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보관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아.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발급(안 제13조)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의 열람 또는 유언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자. 유언증서의 반환(안 제14조)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보관한 유언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차. 유언증서의 폐기(안 제15조)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카. 이의신청(안 제16조)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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