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를 제한하고,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위해 연금급여 일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 대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급여를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급여 제한","description":"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사망한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급여 제한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pdf-appendix"]},{"title":"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위한 연금급여 압류 허용","description":"수급권자에 대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금인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은 시행 전에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도 적용하지만, 그 채권은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수급권자의 연금인 급여"],"conditions":["급여 제한 여부와 범위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요.","양육비 채권을 위한 압류는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요.","제27조제6항은 시행 전에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지만, 급여 제한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해요.","시행 전에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 허용은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n나."},{"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n(현행과 같음)\n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n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n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n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n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n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n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sourceId":"pdf-amendment-6","quote":"해당 급여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n니할 수 있다.\n제31조(권리의 보호) ① --------\n----------------------------\n-------------------------."},{"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n급여분부터 적용한다.\n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n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n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sourceId":"proposal","quote":"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단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n분을 하는 경우\n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n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우에\n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