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살인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이 법안은 직계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직계비속 살해의 가중처벌","description":"제250조의 제목을 “살인, 존ㆍ비속살해”로 바꾸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살해한 사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0조의 제목 “(殺人, 尊屬殺害)”를 “(살인, 존ㆍ비속살해)”로 하고,\n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n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