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수용자자녀를 고려한 처우와 지원, 정기 실태조사,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시설 결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용자가 의뢰하려는 경우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대안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인권보호 방안 포함","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수용자자녀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뜻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수용자자녀를 고려한 처우와 양육환경 조사","description":"소장은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해 수용자를 처우하도록 제안해요. 또 신입자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정보 제공과 보호조치 의뢰 지원","description":"소장은 신입자에게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접견 및 출소 후 관계 회복 지원","description":"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도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양육환경 조사, 정보 안내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접견·관계 회복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시설 결정","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할 때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무부장관","교정시설의 소장","수용자","신입자","수용자자녀","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기본계획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요.","양육환경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는 것은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예요.","보호조치 의뢰 지원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예요.","관계 회복 지원 대상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예요.","교정시설 결정 시 고려할 사정은 수용자자녀의 주거지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n나."},{"sourceId":"pdf-amendment-6","quote":"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n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n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n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n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n11."},{"sourceId":"pdf-article-53-2","quote":"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n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n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n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53-2","quote":"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n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n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n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3-2","quote":"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n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n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3-2","quote":"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n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안내 및 보호조치 의\n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n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sourceId":"pdf-article-53-2","quote":"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n령으로 정한다.\n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3-3","quote":"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n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