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 시행하고, 시행 전 변경 신청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와 수급아동의 보호자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보호자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조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호자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호자 변경 신청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7조제1항의 조사 대상에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요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신청자의 집 등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보호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수급아동의 보호자"],"conditions":["보호자 변경 신청에 관한 조사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련돼요.","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n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n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n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n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n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n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n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n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n필요한 질문을 하게"},{"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n----------------------------\n----------------------------\n----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n급을 신청하거나 제12조에 따\n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n호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를 “제6\n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n을 신청한 보호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전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