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단 개시에 외국과의 통모가 없어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행위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경우 등을 외환유치죄로 처벌해요. 법안은 통모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일반이적죄 등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이유로 제시해요.","changes":[{"title":"통모 없이 전단을 열게 한 행위도 처벌","description":"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과 통모해 항적한 행위의 형량 유지","description":"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돼요. 통과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conditions":["첫째 유형은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n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92조(외환유치) ①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n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n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n②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도 제1항의 형과\n같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