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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694
발의일: 2025-09-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4
발의일
2025-09-05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의무화 필요.
예상 장점:
- 단기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 쪼개기 계약 편법 방지
예상 단점:
- 고용주 부담 증가
-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며, 쪼개기 계약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보호
#고용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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