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38
발의일: 2024-1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선거나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는데, 주소 정보 불일치로 신뢰도 문제 발생
예상 장점:
-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향상
- 무작위 선정으로 공정성 확보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나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는데, 주소 정보 불일치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선거
#정보통신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