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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979
발의일: 2024-07-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 삭제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화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향상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국정운영 효율 향상
- 국가균형발전 촉진
예상 단점:
-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 삭제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화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향상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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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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