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증가 세대수로 바꾸며 현금 납부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 대상 학교용지에는 특수학교가 포함되지 않고, 리모델링사업에는 재건축사업과 같은 증가 세대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또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현물 기부채납은 허용되지만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근거는 없었어요. 이 법안은 이 세 부분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description":"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등 특례의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부분은 법이 시행된 뒤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리모델링사업의 세대수 기준 변경","description":"학교용지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리모델링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니라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리모델링사업부터 적용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학교용지·학교시설 비용의 현금 납부 근거 마련","description":"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며 사업계획변경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학교용지·학교시설 제공 비용의 개발비용 산입","description":"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거나,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면 그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용지 특례의 대상 학교용지","리모델링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개발사업시행자","시·도 교육청"],"conditions":["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증가 세대수 기준은 리모델링사업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특수학교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리모델링사업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현금 기부채납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n용”으로 한다.\n제2조제1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n교”로 한다.\n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n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n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n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n을"},{"sourceId":"pdf-appendix","quote":"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n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n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n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sourceId":"proposal","quote":"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안 제3조제1항).\n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금으로 납부하는"},{"sourceId":"proposal","quote":"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제9항 및 제5조제5항제5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n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n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n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n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n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n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n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n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n제8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적용한다.\n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n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n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