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의 공공기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어렵고, 공공기여 의무가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를 다루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정의에 포함","description":"「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확대","description":"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경우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제11조제1항의 구체적인 개정 문구가 없어 세부 지정 조건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공공기여 적용 제외 가능","description":"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0조제3항의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 제외 요건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법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경우"],"conditions":["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는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관한 제안이에요. 구체적인 개정 지정 요건은 제공된 제11조제1항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공공기여 적용 제외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관한 제안이며, 구체적인 제외 요건은 제공된 제30조제3항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제11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n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n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n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n업\n카. (현행 차목과 같음)\n7. (현행과 같음)\n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n역의 지정) ① --------------\n----------------------------\n-----"},{"sourceId":"proposal","quote":"악화시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n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등 둘 이상의"},{"sourceId":"proposal","quote":"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공기여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