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 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에게 개선·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조사 결과를 시설 개선 권고로 이어지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보수 권고","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주체"],"conditions":["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n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n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n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n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