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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104 발의일: 2026-10-2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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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26
발의일
2026-10-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새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지원·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법안은 식품·생필품 지원과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생활기본지원서비스로 정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사회서비스 분야를 넓히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정의해요: 사회서비스 분야에 ‘먹거리 및 일상생활’을 추가해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여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식품·생필품 제공·지원, 생활 불편 해소,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방문·배달 지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중복 지원 제한과 다른 제도 연계를 정해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는 긴급구호적 성격으로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그 지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 위협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가구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하도록 해요. - 평생사회안전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할 때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생애주기와 생활여건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시책과 사회보장제도 연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게 해요. - 사회보장제도 운영 때 발굴·지원 원칙을 두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식품·생필품 제공, 생활 불편 해소, 방문·배달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게 해요. - 제도 협의·조정 때 지역 격차와 서비스 영향을 살피도록 해요: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조정할 때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지역 간 수준 및 전달체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신설·변경이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도록 제안해요. - 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해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요. - 방문·배달을 포함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방문 또는 배달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시행 준비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전에 조례 제정·개정, 전달체계 구축, 시설·인력·장비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적용 대상 -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여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 대상자 -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제공 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수준 이하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중요 조건 - 동일한 종류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다만, 그 지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 위협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가구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하도록 해요. -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비용 부담 대상과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원문 근거 - “-------------------------- --------------------------- --------------------------- --------------------------- ----------환경, 먹거리 및 일상생활------------------- -----” - “제3조제4호 중 “환경”을 “환경, 먹거리 및 일상생활”로 하고, 같은 조 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기본지원서비스”란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 여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 “다음 각 목 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식품ㆍ생필품 등의 제공 또는 지원 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의 해소를 위한 지원 다.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방문ㆍ배달 등의 방식에 의한 지원 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 지원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생활기본지원서비스는 긴급구호적 성격을 가지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 위협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후 해당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령 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서비스” - “로 신속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생애주기 및 생활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 제목 중 “보장”을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및 생활기본지원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다른 사회보장제 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생활기본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식품ㆍ생필품 등의 제공,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및 방문ㆍ배달 등 적절한 방식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지역 간 수준 및 전달체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을 “활성화에 미치는 영 향,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제공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으로 한 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 “제28조제3항 중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29조제1항 중 “사회보장급여가”를 “사회보장급여와 생활기본지원서 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 극적으로 발굴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방문 또는 배달 등의 방 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기본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전달체계의 구축, 시설ㆍ인력 및 장비의 확보 등 필요 한 준비행위를” - “행위를 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가운데에는 정보의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기반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증가하는 식품·생필품의 부족, 일상생활의 불편 및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등은 국민의 기본적인 존엄과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상적 위기를 신속하게 구호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나 타 사회보장제도로 연계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규정에 ‘먹거리 및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함(안 제3조제4호). 나.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생애주기 및 생활여건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신설·변경이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아.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해 방문 또는 배달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제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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